‘정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환수’…정부·업계, 암표에 칼 빼들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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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 향유권이라는 본질적 권리가 투기 자본과 암표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와 공연업계가 암표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팬덤의 간절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온 구조적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17일 오후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포럼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음공협의 올해 1~8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암표 거래 게시물은 12만9528건에 달했으며, 방탄소년단(BTS) 관련이 8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27일까지 접수된 암표 신고 중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102건으로 음악 분야 1위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전체 공연 암표 신고는 7639건에 달했다. 음악 분야가 5751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피해는 대중음악에 그치지 않고 영화 ‘오디세이’의 2만원 남짓 용산 IMAX 관람권이 11만5000원까지 치솟는 등 문화계 전반으로 번진 상태다.

이에 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가동했다.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7_000379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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