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과 보존은 균형을 이뤄야겠지만, 보존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정당한 절차가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요구한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취소와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직접 나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종로구의 변경인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제188조상 시정명령 요구 권한이 주무부처 장관에게 있다며 국가유산청장 명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최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다시 밟고 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그간의 경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오세훈 시장과 네차례 만남을 가졌고, 권고할 것은 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열어놨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미리 6월 27일에 변경인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6월 19일 당시 종로구청장이 변경인가를 내렸고, 국가유산청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이야기하고 정식 공문도 보내 종로구청에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라고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다시 공문을 보내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또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문제가 논의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며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문제도 거론됐다.

최 장관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문체부가 추진해 온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간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이번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 상태”라며 그동안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야 하는지를 묻자 “협의를 또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용산공원 용산공원 문제는 미군과 관련돼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어떠한 부분적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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