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이 울산 울주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에서 환경당국이 명확히 제시한 안전·경관·생태계 훼손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불가 사유에 주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연공원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7년간 반복돼 온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에 대해 환경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신불산은 급경사 암반 지형과 고산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케이블카 시설과 상·하부 정류장, 각종 부대시설 설치 시 낙석과 붕괴 등 심각한 안전 위험과 회복 불가능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당국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중대한 판단 사유로 명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경관을 본다는 명목으로 경관을 파괴하는 개발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울주군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케이블카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노선의 부적절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에도, 환경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무리한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 자연공원과 보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및 각종 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향후 모든 자연공원 정책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태 보전이 흔들릴 수 없는 최우선 기준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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