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생성물 기반 출판물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납본 제도에 AI 출판물과 관련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탰다.

납본은 국내 출판사들이 발행·제작한 도서와 자료를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제도다.

최 장관은 AI 관련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신설 등을 들어 AI로 변화하는 문화예술계의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시급함을 절감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법령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기념 광화문 광장 공연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BTS의 공연이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 단독 중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며 국내 산업의 기회 손실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사가 여러 부문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BTS 공연의 암표 거래와 숙박시설 요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도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등 산하 기관의 기관장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임자를 찾으면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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