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보조금 지급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시스템에 대해 “신청을 하면 (처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때 보완을 하지 못해 결국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들이 해당 보조금을 받으려면 받으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직업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처럼 재직증명서를 떼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예술인 등록증’이다.

최휘영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급기야 이 나라에서 나를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럼 난 예술인이 아닌 건가’ 이렇게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고 하더라. 그러잖아도 조건이 안 좋아져서 (못받아) 고생인데 불난 데 부채질을 하고 있는 제도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부정 수급이나 거짓 정보로 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한다”며 “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심의 기준이 적절한지 둘러보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지원금 심사 공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술위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모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 창작 지원금을 나눠주는 곳”이라며 “그동안 심사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비판적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심사위원 풀이 오래되고,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며 “심사위원 풀단을 전면 개편하고 심사위원들의 자격도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은 예술위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재원이 소진된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 때 5400억원에 달했던 문예기금이 현재는 5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때 긴급 자금이 투입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고 다음 예산에 채워주지 않아 벌어진 상황”이라고 문체부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훈 문체부 기조실장은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재정 당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